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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흡연실을 갖추는 것은 허용 2011-03-11

PC방을 비롯한 공공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연정책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장증진법"을 어제 9일, 의결 처리했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는 PC방, 음식점(150m2 이상),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이 명시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장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만화방, 게임방은 사실 흡연노출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였다. 공공시설에 대해 철저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 건강을 국가가 관리하돌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이 통과되면 현재 50% 이상의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PC방의 경우에도 100% 금연 구역으로 설정된다.

단, 흡연자를 위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측 이성태 비서관은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가 된 상태다.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고 전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PC방과 만화방 등 자영업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선태 비서관은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의결제를 할 것이다. 복지위에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화한 금연정책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3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공포6개월 후 본격 시행되며 시행 후 1년간 경고 기간을 두는 등 총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유예기간 후 전면금연이 시행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PNN 김의석 기자(art3103@ipnn.co.kr)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