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커뮤니케이션

언론속의 갤러리PC

갤러리PC 보도자료

갤러리PC 의 언론보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PC방조합, PC방 청소년 출입 기준 헌법소원 결정 2011-03-11

- PC방조합, “게임법과 청소년법의 청소년 규정 일치하도록 요구하겠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르지 않고, 만 18세 이하의 연령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법을 따르는 PC방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인 자가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24시간 출입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어도 심야시간 PC방 출입제한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PC방조합에서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PC방조합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반해, 게임법에서만 청소년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일선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PC방 업주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학생증 등을 확인해 구분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준수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마다 졸업식 날짜가 다르다는 점, 경찰조차 1월에만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뿐 만 아니라 술, 담배 판매와 유흥업소 입장 등은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면 허용이 되나, 청소년법보호법상 성인으로 인정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PC방 출입을 제한하는 게임법은 과연 PC방을 이용하는 것이 술, 담배, 유흥업소 출입 등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유해한가 하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매년 정책제안서에서 규제개혁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해당 법률 위반으로 조합에 제보나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지만, 매년 PC방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법 제정 당시는 PC방조합의 설립 전후라 PC방조합에서 참여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추후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 때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해 PC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PC방조합에서는 행정재판과 헌법소원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졸업식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심야시간 출입으로 경찰에 의해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필요하다며, PC방조합 홈페이지(http://www.cpik.or.kr)를 통해 업주들의 제보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이상혁기자press@ilovepcbang.com -